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2. 3. 15. / (총 1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민 차 영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지원팀	팀 장	유 동 욱	전화	044-202-1910
	담당자	김 명 희		044-202-1916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현장대응팀	팀 장	김 한 숙	전화	02-2013-7104
	담당자	박 동 희		02-2013-710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팀 장	이 중 규	전화	044-202-2730
	담당자	조 영 대		044-202-2733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팀 장	김 은 영	전화	044-202-1861
	담당자	김 혜 지		044-202-1862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5.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3.14.)

1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입원환자 치료현황(3.13, 0시기준) : 입원환자(16,086명)의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 위한 환자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 (병상원칙 조정)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 제외(3.16∼)

○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가개선)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 예정
(최종 지원 금액은 ‘22.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2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 집중관리군도 24.6만 명 수준이다(3.15일 기준).

○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3월 16일 일 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을 예측, 유행 규모도 30만 명∼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 제시(’22.3.14일 방대본)

□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하였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ㆍ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ㆍ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 관리가능 역량 추가 확충】

○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관리가능기관 우선 배정 등】

○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60세 미만)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안내

○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日)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초조사 단계(확진자조사 URL 또는 선별조사 시)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및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 예정

-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ㆍ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ㆍ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ㆍ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ㆍ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3.15. 0시) 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4.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13.)

① 의료상담	총 계	진료 상담	진료 및 처방 상담	의료 외 상담
상담 건수 (비중)	21,711건 100.0%)	7,997건 (36.8%)	8,876건 (40.1%)	4,838건 (22.3%)

② 행정안내	총 계	격리해제 등 일반안내	외출 등 생활안내	진단키트 등 배송안내	진료 등 의료안내	기타
상담 건수 (비중)	109,982건 (100.0%)	42,512건 (38.65%)	14,587건 (13.26%)	11,650건 (10.6%)	19,178건 (17.44%)	22,055건 (20.05%)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5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하여,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	’22.3.15.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위중증 병상			1,083	489	45.2%		2,779 (+1,696)	1,808	65.1%
	수도권		667	390	58.5%		1,956	1,212	62.0%
	비수도권		416	99	23.8%		823	596	72.4%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5,066 (+4,611)	3,545	70.0%
	수도권		276	204	73.9%		2,957	2,016	68.2%
	비수도권		179	69	38.5%		2,109	1,529	72.5%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24,348 (+14,292)	11,463	47.1%
	수도권		4,655	3,265	70.1%		10,994	5,219	47.5%
	비수도권		5,401	1,907	35.3%		13,354	6,244	46.8%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 3.15.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2,779	1,808	971	5,066	3,545	1,521	24,348	11,463	12,885	19,582	5,823	13,759
		(+28)	65.1	(+59)	(+175)	70.0	(+17)	(+926)	47.1	(+1,224))	(+0)	28.5	(+234)
수도권		1,956	1,212	744	2,957	2,016	941	10,994	5,219	5,775	12,578	3,664	8,914
		(+20)	62.0	(+40)	(+13)	68.2	(+33)	(+580)	47.5	(+637)	(+0)	28.2	(+115)
	중수본										3,198	368	2,830
	서울	683	421	262	583	465	118	4,739	2,405	2,334	5,249	2,405	2,844
	경기	874	539	335	1,714	1,128	586	4,354	2,007	2,347	3,037	732	2,305
	인천	399	252	147	660	423	237	1,901	807	1,094	1,094	159	935
비수도권		823	596	227	2,109	1,529	580	13,354	6,244	7,110	7,004	2,159	4,845
		(+8)	72.4	(+19)	(+162)	72.5	(-16)	(+346)	46.8	(+587)	(+0)	29.1	(+119)
	중수본	0	0	0	0	0	0	0	0	0	974	277	697
	강원	63	49	14	36	32	4	789	370	419	499	74	425
	충청권	176	122	54	404	288	116	2,955	1,191	1,764	617	99	518
	호남권	197	111	86	560	408	152	3,499	1,702	1,797	754	232	522
	경북권	168	138	30	229	155	74	2,566	1,231	1,335	1,102	282	820
	경남권	197	166	31	868	637	231	3,126	1,568	1,558	2,501	1,082	1,419
	제주	22	10	12	12	9	3	419	182	237	557	113	444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5일(화)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95.2%)이다.

-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누적)*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 미국 285.5명, 프랑스 208.2명, 영국 237.5명, 독일 147.9명, 이탈리아 257.9명, 일본 19.7명, 대한민국 17.6명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 (참고) Our World in Data, 인구 백만 명 당 사망자 수 >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362,33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9.~3.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1.9.～3.5.)>

※ [분석대상] ’22.1.9.~’22.3.5.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주차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3,154,419	254,649	42,510	1,376,801	1,480,459	2,572	1,159	102	520	791	2,353	1043	86	457	767
	(100%)	(8.1%)	(1.4%)	(43.7%)	(46.9%)	(100.0%)	(45.1%)	(4.0%)	(20.2%)	(30.8%)	(100.0%)	(44.3%)	(3.7%)	(19.4%)	(32.6%)
1월2주	23,142	5,777	851	12,675	3,839	193	125	8	36	24	125	81	3	28	13
	(100%)	(25.0%)	(3.7%)	(54.8%)	(16.6%)	(100.0%)	(64.8%)	(4.2%)	(18.7%)	(12.4%)	(100.0%)	(64.8%)	(2.4%)	(22.4%)	(10.4%)
1월3주	34,826	5,271	1,121	20,964	7,470	153	85	8	42	18	126	79	7	21	19
	(100%)	(15.1%)	(3.2%)	(60.2%)	(21.5%)	(100.0%)	(55.6%)	(5.2%)	(27.5%)	(11.8%)	(100.0%)	(62.7%)	(5.6%)	(16.7%)	(15.1%)
1월4주	80,078	8,228	2,074	48,304	21,472	142	68	11	31	32	126	66	9	26	25
	(100%)	(10.3%)	(2.6%)	(60.3%)	(26.8%)	(100.0%)	(47.9%)	(7.8%)	(21.8%)	(22.5%)	(100.0%)	(52.4%)	(7.1%)	(20.6%)	(19.8%)
2월1주	154,000	13,410	2,919	85,570	52,101	202	87	5	39	71	172	70	7	38	57
	(100%)	(8.7%)	(1.9%)	(55.6%)	(33.8%)	(100.0%)	(43.1%)	(2.5%)	(19.3%)	(35.2%)	(100.0%)	(40.7%)	(4.1%)	(22.1%)	(33.1%)
2월2주	291,721	27,348	4,639	147,947	111,787	407	181	19	84	123	349	146	20	64	119
	(100%)	(9.4%)	(1.6%)	(50.7%)	(38.3%)	(100.0%)	(44.5%)	(4.7%)	(20.6%)	(30.2%)	(100.0%)	(41.8%)	(5.7%)	(18.3%)	(34.1%)
2월3주	503,598	42,101	7,119	237,781	216,597	532	210	22	107	193	540	238	18	100	184
	(100%)	(8.4%)	(1.4%)	(47.2%)	(43.0%)	(100.0%)	(39.5%)	(4.1%)	(20.1%)	(36.3%)	(100.0%)	(44.1%)	(3.3%)	(18.5%)	(34.1%)
2월4주	847,245	65,308	10162	356,262	415,513	684	296	22	138	228	682	266	16	136	264
	(100%)	(7.7%)	(1.2%)	(42.1%)	(49.0%)	(100.0%)	(43.3%)	(3.2%)	(20.2%)	(33.3%)	(100.0%)	(39.0%)	(2.4%)	(19.9%)	(38.7%)
3월1주	1,219,809	87,206	13,625	467,298	651,680	259	107	7	43	102	233	97	6	44	86
	(100%)	(7.2%)	(1.1%)	(38.3%)	(53.4%)	(100.0%)	(41.3%)	(2.7%)	(16.6%)	(39.4%)	(100.0%)	(41.6%)	(2.6%)	(18.9%)	(36.9%)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2월2주∼3월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5.0시 기준)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330,638	162,968	65,257		77,345	20,366	167,670	27,052	14,067		11,012	9,378	6,014	2,480	9,660	10,858	14,929	9,816	11,393	14,094	23,047	3,870
현원	1,613,186	820,172	276,065		391,801	152,306	793,014	133,029	69,736		37,706	32,054	33,261	11,268	47,516	61,142	57,216	51,234	50,978	67,087	112,166	28,621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