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물자 지원 변경(안)

< 방대본 자원지원팀, '22.4.20.(수) >

1		추진배경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4.15, 중대본)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에 맞는 방역물자 지원기준 변경 추진

2		추진방안

□ (기본방향)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준비기~4.24, 이행기4.25~5.22, 안착기5.23~)에 맞게 방역물자별로 지원방안 마련

*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등

□ 방역물자별 지원 변경(안)

□ (재택치료키트) 이행기(4.25)부터 지원 중단, 향후 재유행 대비 3~4주 대응 물량 사전비축 추진

□ (개인보호구) 중단되는 시설(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부터 지원 중단. 안착기부터는 유관기관, 기타 의료기관(외래, 일반 입원) 등 지원 중단

□ (의료장비) 감염병 예방용 장비(음압기 등) 신규기관 지원 중단(필요시 음압기 이전배치). 환자치료용 장비(에크모, 인공호흡기등)는 중환자 치료중심으로 지원

□ (치료제) 국비로 구매·공급(현행 유지). 먹는치료제는 감전병원 지정 해제시에도 6월까지는 원내 공급유지, 이후는 원외처방으로 운영. 주사제는 감전병원 지정 해제시에도 공급요청시 원내공급 유지

3		세부사항

□ 재택치료키트

◈ 대면진료 확대 등에 따라 이행기(4.25~)부터 지원 중단

○ (이행기~) 재택치료키트,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중단(4.25~)

- 재택치료 축소·폐지, 지자체 업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부터 재택치료키트 지원 중단

- 향후 겨울철 등 재유행 대비 3~4주 대응 가능 물량 사전비축 실시(5월)

□ 개인보호구

◈ 중단되는 시설(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부터 지원 중단. 입원환자 치료병원 중심으로 지원

◈ 안착기부터는 유관기관, 기타 의료기관 등 지원 중단

○ (준비기) 시기별 지원기준·절차 등 사전안내

○ (이행기) 지원대상은 현행 유지. 중단되는 시설(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부터 지원 중단. 입원환자 치료 병원 중심으로 지원

○ (안착기) 유관기관*, 기타 의료기관** 등 지원 중단

*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부처

**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외 경증·중등증 환자 외래·입원 진료 의료기관은 지원 중단

< 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 >

현행		이행기(4.25.~5.22.)		안착기(5.23.~)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유관기관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타 의료기관	⇨	<현행 유지, 일부 대상 축소> ▲ 축소되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 등부터 지원 중단 ▲ 호흡기전담클리닉 外 외래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원 중단	⇨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중단>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단>

□ 의료장비

◈ 준비기부터 감염병 예방용 장비(음압기 등)는 기 예정된 기관 중심 지원하되, 필요시 음압기 이전배치하여 지원

◈ 환자치료용 장비(에크모, 인공호흡기등)는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지원. 국비 지원장비에 대해 배치전환하여 지원 추진(계속)

○ (준비기) 현행 유지

- (감염병 예방용*) 병상 확충 기 예정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지원

* 이동형음압기, 이동형캐리어, 음압 휠체어

- (환자치료용*) 보유물량 중심으로 계속지원

* 고유량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 (이행기) 감염병 예방용 장비는 기 예정된 기관 중심으로 지원(필요시 음압기 이전배치). 환자치료용 장비는 보유물량 중심으로 지원(필요시 이전배치)

○ (안착기) ①중증·준중증 병상 위주* 치료 수요 고려하여 장비 지원, ②환자 병상 축소 및 감전병원 지정 해제시 병원 자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형음압기 등 보관·회수 수요 조사 실시(5월~)

- 시도를 통한 의료장비 보관·회수 수요조사 실시, 의료장비 인식표(QR 코드) 부착 및 시스템 현행화 등 장비관리*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지원장비 세부내역 현행화, 장비관리 예산 확보(5월~)

< 의료장비 지원 및 관리방안 >

	현행		이행기(4.25.~5.22.)		안착기(5.23.~)
	▲(감염병 예방용) 병상 확충 기 예정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지원 * 이동형음압기, 이동형캐리어, 음압 휠체어 ▲(환자치료용*) 재고물량 중심으로 지원 * 고유량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	▲(감염병 예방용) 신규 지원중단, 필요시 음압기 이전배치 ▲(환자치료용) 재고물량 중심으로 지원. 필요시 이전배치	⇨	▲(감염병 예방용) 병상 축소 또는 감전병원 해제시 장비 자체 보관 원칙으로 하고, 음압기 이전배치 수요 조사 및 보관 ▲(환자치료용) 중증환자지원 중심으로 운영

< 의료장비 정부 지원 수량(‘20.2월 ~ ’22.4월) 및 단계별 지원 여부 >

장비명	이동형음압기	이동형들것	음압휠체어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계
기 지원수량(대)	7,103	428	21	1,180	469	75	9,276
준비기	×	○	○	○	○	○
이행기	×	○	○	○	○	○
안착기	×	×	×	○	○	○

□ 치료제

◈ 국비로 구매·공급(현행 유지)

◈ 감전병원 지정 해제시에도 먹는 치료제는 6월까지는 원내 공급유지, 이후는 원외처방으로 운영

◈ 주사제(렘데시비르)는 감전병원 해제 후에도 공급요청시 원내공급 유지

○ (준비기) 국비로 구매·공급(현행 유지), 대면(외래) 진료 확대 확대 등에 따른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확대(820개소→ 약 1,300 ~1,400개소, ~4.22)

○ (이행기~) ①(먹는 치료제) 감전병원 지정 해제시에도 6월까지는 원내 공급유지, 7월부터 원외처방으로 운영 ②(주사제) 감전병원 해제 후에도 공급요청시 원내공급 유지

< 치료제 공급기관 > >

	현행		이행기(4.25.~5.22.)		안착기(5.23.~)
	<먹는 치료제>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보건소(담당약국) ▲감염병전담공급거점병원(요양병원·시설) ▲상종병원 <주사제>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치료병원 ▲감염병전담공급거점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시설 등에 공급)	⇨	<먹는 치료제> ▲생활치료센터(폐소시 공급 중단) ▲감염병전담병원(조정) ▲보건소(담당약국) ▲감염병전담공급거점병원(요양병원·시설) ▲상종병원 <주사제> ▲생활치료센터(폐소시 공급 중단) ▲감염병전담병원(해제시에도 요청시 공급) ▲중증치료병원 ▲감염병전담공급거점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시설 등에 공급)	⇨	<먹는 치료제> <중단> <조정·중단(6월까지 원내공급)> ▲보건소(담당약국) ▲감염병전담공급거점병원(요양병원·시설) ▲상종병원 <주사제> <중단> ▲감염병전담병원(해제시에도 요청시 공급) ▲중증치료병원 ▲감염병전담공급거점병원(일반병원, 요양병원·시설 등에 공급)

4		향후 일정

□ 방역물자 지원 세부기준 안내(4.20.)

참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관련 개인보호구 지원 변경(안)

1 추진배경

ㅇ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4.15, 중대본)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원기준 정비·안내 필요

2. 세부 내용

① 지원대상 기준변경

- (이행기) 지원대상은 현행 유지. 중단되는 시설(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부터 지원 중단. 입원환자 치료 병원 중심으로 지원

- (안착기) 유관기관*, 기타 의료기관** 등 지원 중단

*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부처

**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외 경증·중등증 환자 외래·입원 진료 의료기관

② (수급방식) □시도 신청, ❷개별기관 신청을 통한 질병청 지원 체계는 유지(신청시기 : 전월 25일 ~ 당월 5일)

3. 개인보호구 지원 변경(안)

< 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 >

현행		이행기(4.25.~5.22.)		안착기(5.23.~)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유관기관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타 의료기관	⇨	<현행 유지, 일부 대상 축소> ▲ 축소되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 등부터 지원 중단 ▲ 호흡기전담클리닉 外 외래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원 중단	⇨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중단>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단>

4. 향후계획

ㅇ 방역물자 지원 세부기준 안내(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