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5.20.), 2022.5.23.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1.), 고시 제2022-37호(2022.2.11.), 고시 제2022-93호 및 94호(2022.4.15.))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 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호, 2021.8.11.)

거.「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너.「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더.「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022.1.4.)

러.「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호, 2022.2.18.)

서.「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2043호, 2022.4.18.)

2. 고시 제2022-121호(2022.5.2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급여범위 조정

○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중지

○ 그 외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 중지(’22.5.3.~)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2.5.22.)	변경 (’22.5.23.~)
확진용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변경> (이하 생략)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독감동시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 급여 <변경>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 전액본인부담(’22.6.1.진료분부터 적용)

4. 적용시점 : 2022.5.23.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6.1.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안내

○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참고]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의료기관 중심)

구분	기존 (~’22.5.22.)	변경 (’22.5.23.~)
확진환자	국비지원	국비지원 제외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2.5월)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2.5.23.시행)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확진 인정체계로 운영됨에 따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 사항과 관련 없이 현행 체계 유지)

○ 이 자료는 주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2.5.23.시행)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단독	법정본인부담률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부담률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주3)	단독 취합	검사 비용의 20%주1)
	①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②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주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주1)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1)주2)
응급용 선별주1)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법정본인부담률
독감동시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전액본인부담
신속항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요양기관(의과) 외래주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0%주1)

주1. 한시적 운영 제도(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은 입원(소) 후 3일차 검사)

주2.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주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호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호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호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호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호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2020-205호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호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호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289,290호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호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호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2378호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호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방대본-27657호	2021.12.9.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보험급여과-46호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험급여과-500호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과-603호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2022-37호	2022.2.14.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보험급여과-958호	2022.2.21.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과-1263호	2022.3.14.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보험급여과-1668호	2022.4.4.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2022-93,94호	2022.4.20.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붙임		관련 질의응답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대상에서 확진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변경
대상	건강보험	국비지원	대상	건강보험	국비지원
확진환자	〇	〇	확진환자	X주1)	X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〇	〇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〇주2)	〇

주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주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따릅니다.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이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검사결과 추후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해당 검사비용의 건강보험 및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연번 12번 참고)

☞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급여대상의 세부내용은 질의응답 연번 23~28번 참고

☞ 국비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22.5.19.)

나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의 급여여부는?

❍ ’20.11.19.일부터 적용중인 인플루엔자주의에 준하는 기간이 ’22.5.31.로 종료되며,

- 이에 따라, ’22.6.1.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고시 2022 –121호)관련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2.1.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

(기준 적용 해석),

고시 제2022-37호

연번 1,

고시 제2022-94호

연번 1

2

코로나19 관련 적용가능한 검사종류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이하 ‘동시검사’), ④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와 취합검사(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

고시 제2022-94호

연번 2

3

코로나19 관련 검사종류별 건강 보험 적용 현황은?

❍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급여대상	수가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정식 허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305%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주1)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4)	D658897%주1) D658997%주1)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주5)	-	정식 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113%
항원 검사	-	정식 허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주3)	D662097%주2)

주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주2.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2.1.26.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주3. ’22.4.4.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함

주4. ’22.2.21.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취합검사 1단계)

주5.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2378호,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

고시 제2022-37호

연번 3,

고시 제2022-94호

연번 3

(금번 개정사항)

(문구 보완)

4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

고시 제2022-37호

연번 4,

고시 제2022-94호

연번 4

5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

고시 제2022-37호

연번 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

6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위탁 불가(불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

고시 제2022-37호

연번 6,

고시 제2022-94호

연번 6

7

검체별로 산정 가능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Ⅷ.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등)는 불인정

❍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는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만 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II. 실험실 검사 관리 참고

❍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고시 제2020-260호

연번 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8,

고시 제2022-37호

연번 7,

고시 제2022-94호

연번 7

(금번 개정사항)

8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는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질의응답에서 안내한 상병기재 참고

고시 제2020-260호

연번 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9,

고시 제2022-37호

연번 8,

고시 제2022-94호

연번 8

9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 19 확진 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전액본인부담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본인부담 없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0,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0,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9,

고시 제2022-94호

연번 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문구 보완)

10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검사 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취합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해당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X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주3)
동시 검사주2)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X
항원 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X주3)

주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주2.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주3..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진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확진환자)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1,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보험급여과-2378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1,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 A,

고시 제2022-94호

연번 1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문구 보완)

11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 한다는 의미는?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급여 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4. 관련)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추적관찰), 의원급 입원(예정)자,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타병원 입원환자 검사,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2,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

고시 제2022-94호

연번 11

(문구 보완)

12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대상 및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비(일부) 부담한 검사에서 확진시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처리는?

❍ ’22.5.23. 진료분부터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결과 무관)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혹은 일부 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혹은 취합)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 해당 검사비용은 소급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X, 국비 X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3)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가 급여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4)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

→ 미결정 → 건보 X, 국비 X

(금번 개정 사항)

12-1

기 확진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확진검사, 신속 항원검사)를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진 여부 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환자의 임상증상 변화, 격리해제 기간, 역학적 연관성 등을 진료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 후 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코로나19 PCR 검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13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 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3,

고시 제2022-37호

연번 12,

고시 제2022-94호

연번 12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4,

고시 제2022-37호

연번 13,

고시 제2022-94호

연번 13

15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 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5,

고시 제2022-37호

연번 14,

고시 제2022-94호

연번 14

16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6,

고시 제2022-37호

연번 15,

고시 제2022-94호

연번 15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취합검사 관련	18,19,20,21,52,53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실시	23,24,25,26,27,28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9,30,31,32,33,34,44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5,36,37,38,39,40,41,42,43,64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5,46,47,48,49,50,5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54,56,63-7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7,58,59,60,61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원(소)후 추가검사	62-1~62-7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보호자 및 실습생 관련	63-1~63-17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64,65,66,67,68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18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8,

고시 제2022-37호

연번 17,

고시 제2022-94호

연번 17

19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Pooling test)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9,

고시 제2022-37호

연번 18,

고시 제2022-94호

연번 18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
응급환자	○	×
응급분만환자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0,

고시 제2022-37호

연번 19,

고시 제2022-94호

연번 1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21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D658305%	×
응급환자	D658305%
응급분만환자	D658305%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D658897%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397%)가능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0,

고시 제2022-94호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2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진단시 1회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응급환자	1회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회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회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주)	1회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주)	1회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입원(소) 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22.2.14.부터 확대)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8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21,

고시 제2022-94호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23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을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기존의 “확진환자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검사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진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번 개정 사항)

24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질병관리청의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주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주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주2.. 동거가족의 경우 ①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고시 제2022-37호

연번 22, B,

고시 제2022-94호

연번 22

(문구 수정)

25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 동 지침의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금번 개정 사항)

26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검사)가 가능한지?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고시 제2022-37호

연번 23,

고시 제2022-94호

연번 23

(문구 수정)

27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및「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제5판」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미결정(건보 X)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미결정 → 개별검사 → 1인 미결정(건보20%) →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28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실시시 검사비용의 급여여부는?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4,

고시 제2022-94호

연번 24

30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25,

고시 제2022-94호

연번 25

31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5,

고시 제2022-37호

연번 26,

고시 제2022-94호

연번 26

32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이어도 국비 지원 되지 않음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6,

고시 제2022-37호

연번 27,

고시 제2022-94호

연번 27

(금번 개정 사항)

33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시행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검사(“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 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7,

고시 제2022-37호

연번 28

(문구 수정)

34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8,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9,

(한시적 조치 명시)

고시 제2022-94호

연번 29

35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자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타병원 입원환자 포함)는 급여 적용 제외(단 7개 질병군 은 입원일수 1일인 경우 급여 적용 제외)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9,

고시 제2022-37호

연번 30,

고시 제2022-94호

연번 30

(문구 수정)

36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④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0

고시 제2022-37호

연번 31,

고시 제2022-94호

연번 31

37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1,

고시 제2022-37호

연번 32,

고시 제2022-94호

연번 32

38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2,

고시 제2022-37호

연번 33,

고시 제2022-94호

연번 33

39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 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3,

고시 제2022-37호

연번 34,

고시 제2022-94호

연번 34

40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으로 함 (예.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4,

고시 제2022-37호

연번 35,

고시 제2022-94호

연번 35

41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5,

고시 제2022-37호

연번 36,

고시 제2022-94호

연번 36

4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은 제외)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6,

고시 제2022-37호

연번 37,

고시 제2022-94호

연번 37

43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8,

고시 제2022-37호

연번 38,

고시 제2022-94호

연번 38

44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실시하는 경우)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8,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9,

고시 제2022-94호

연번 39

(문구 수정)

45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0,

고시 제2022-37호

연번 40,

고시 제2022-94호

연번 40

46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1,

고시 제2022-37호

연번 41,

고시 제2022-94호

연번 41

47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1,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2,

고시 제2022-37호

연번 42,

고시 제2022-94호

연번 42

48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3,

고시 제2022-37호

연번 43,

고시 제2022-94호

연번 43

49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는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의료기관이 아님)하여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2-37호

연번 44,

고시 제2022-94호

연번 44

(문구 수정)

50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4,

고시 제2022-37호

연번 45,

고시 제2022-94호

연번 45

51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5,

고시 제2022-37호

연번 46,

고시 제2022-94호

연번 46

52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의 본인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취합 1단계(그룹검사) 및 취합 2단계(개별검사) 모두 동일하게 국비 지원되지 않으며,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도 국비지원 되지 않습니다.

[예시]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 양성 환자 B,C,D,E → 음성	1,2단계 본인부담금 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도 본인부담금 발생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6,

고시 제2022-37호

연번 47,

고시 제2022-94호

연번 47

(금번 개정 사항)

53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 중 최종 양성자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확진환자로 신고하며, 음성자에 대한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7,

고시 제2022-37호

연번 48,

고시 제2022-94호

연번 48

54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예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고시 제2021-122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8,

고시 제2022-37호

연번 49,

고시 제2022-94호

연번 49

55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 되었거나 음성가능성 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 ①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④ 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9,

고시 제2022-37호

연번 50,

고시 제2022-94호

연번 50

56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800*	A항	-	-
’21.5.2.	D658897*	09항	20210502	C/타병원입원

* (예2)

①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 (JX999)
’21.4.20.	D658404*	A항	-	무증상자입원
’21.5.2.	D658497*	09항	20210502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0,

고시 제2022-37호

연번 5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1

57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을 받고「의료법」제3조제1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환자

고시 제2021-122호

연번 9,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2,

고시 제2022-94호

연번 52

(문구 수정)

58

타 요양기관 등 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하다는 소견에 따른 것의 의미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0,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3

59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는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3,

고시 제2022-37호

연번 5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4

(문구 수정)

60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4,

고시 제2022-37호

연번 5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5

61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적용대상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므로 급여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5,

고시 제2022-37호

연번 5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6

(문구 수정)

62-1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적용시기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추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가능합니다.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검사시기		입원(소)시	입원(소)후 3일
검사방법		단독/취합	단독/취합
요양 기관	요양병원	1회	1회
	정신의료기관주)	1회	1회
	재활의료기관	1회	1회
사회 복지 시설	노인	1회	1회
	장애인	1회	1회
	정신	1회	1회
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입원(소) 후 3일 검사의 산정횟수 확대는 ’22.2.14.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주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방대본-2765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1

(기존 개정 사항)

62-2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 적용 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수가코드는?

(입원(소)후 3일차 검사)

❍ 급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른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검사방법	급여대상	수가코드
단독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주),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취합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주),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897* D65899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주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3

(기존 개정 사항)

62-3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고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원(소)시와
입원(소)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 입원(소)시 및 입원(소) 후 3일차 검사는 추가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4

62-4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시설 등 입원환자
(입소자) 선별검사의 추가 인정 시기는?

❍ 입원환자(입소자)의 실제 입원(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타병원 전원, 외래에서 검사를 미리 시행한 경우 등 포함)

* (예) 요양병원 입원시

입원시	1일	2일	3일
↑ 검사			↑ 검사

** 상기 표는 예시로 검사실 상황,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회)를 전제로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 주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5

(기존 개정 사항)

62-5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입원(소)중인 경우 추가 검사 인정 여부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고, 이미 입원(소) 중인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입원(소)일 기준으로 급여 확대된 추가 검사 시기에 해당되면,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예) ’21.11.30. A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 ’21.12.2. 급여범위 확대 → ’21.12.3. 입소 후 3일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본인부담 20% 적용 가능

급여 확대시기	입원(소)시	입원(소)후 3일
입원(소) 3일 미경과	기산정	추가 산정
입원(소) 3일 경과	기산정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6

(기존 개정 사항)

62-6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등 입원환자의 입원시 검사 시행시기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입원시 선별검사는 입원일 기준으로 3일전부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타병원 전원, 외래검사 등의 다양한 임상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감염병 유행상황 등에 따라 방역당국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7,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7

62-7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후 3일차 검사
대상자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청구시 기재 및 진단 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9,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9

63-1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무로 실시(검사주기, 절차 등) 해야 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기관 내 감염 보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여부, 검사주기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다만, 방역당국과 관할 지자체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간병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은 ’22.2.21.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청구는 ’22.2.25.부터 가능)

보험급여과-958

연번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

63-2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구체적인 범위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확진검사(취합)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①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목적으로 일정 기간 상주하는 간병인 혹은 보호자

- 고용·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으며 입원환자의 가족이 간병하는 보호자도 가능

②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환자와 대면하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실습생(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 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학교, 학원 등)에서 소속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보험급여과-958

연번2,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2

63-3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 19 검사 종류는? (선별목적으로 실시)

❍ 검사대상자가 감염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무증상자임을 토대로 질병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 준하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의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의 II. 2. 대상자별 관리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취합검사(1단계)로 적용합니다.

* 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검사방법	구분	수가코드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D658897*

주. 취합검사 결과에 따라 2단계 검사가 발생가능 (연번 64번 참고)

보험급여과-958

연번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3

63-4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이 어려운 경우는? (선별목적으로 실시)

❍ 상기 연번 63-3에서와 같이 취합검사 1단계로 적용합니다. (비급여 징수 불가)

- 취합검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대상자를 의뢰하거나 단독검사를 전액 본인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에,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실습)하는 간병인 등의 관리를 위해 직접 검체 채취·검사수행 후 진료비 청구를 하며,

- 검사수행이 불가능하면 직접 검체 채취 후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검체 위탁을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취합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검사일정 조정 등의 방안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4

63-5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의 입원 전 검사가 가능한 곳은?

(선별목적으로 실시)

❍ 현재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는 질병관리청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 포함되어 입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22.2.21.부터는 입원 예정 환자가 간병인·상주 보호자 1인과 동행하거나 환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검사가 무료로 적용되며, 의료기관 검사보다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중앙방역대책본부-6079호, 2022.2.18.)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5860호, 2022.2.17.)

❍ 다만, 환자의 상태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 전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입원 예정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함을 검사대상자에게 설명·안내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환자와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보건소 동행 → 환자 및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2)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증빙서류 지참후 보건소 내방 →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3) 의료기관 개별 실시 → 환자 혹은 간병인(상주보호자) 해당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보험급여과-958

연번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5

(문구 수정)

63-6

상주(실습)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 가능한가요?(간병인·

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 검사대상자가 상주(실습)하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과 검사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점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실습)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검체 위탁 가능)하고 청구합니다.

* 입원 예정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검사 적용

- 다만, ①상주(실습) 의료기관과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거주지역이 원거리이거나 ②입원 환자의 타 의료기관 전원시 간병인·상주 보호자가 같이 이동하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상주(실습) 예정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거주지 근처 혹은 현재 상주(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상기 ①, ②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시,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검사 의뢰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타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발부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외 사유가 아닌,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개인적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취합검사 100% 본인부담

보험급여과-958

연번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6

63-7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의 비용 부담은?(선별 목적으로 실시)

❍ 입원환자 간병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내 상주하는 검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 기존 입원환자의 선별검사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보험급여과-958

연번7,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7

63-8

검사가능시기는?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 간병(실습) 시작 시 ]

❍ 의료기관 상주(실습)예정일 3일전부터 상주(실습)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2.2.24. 실습예정인 경우

→ ’22.2.24., ’22.2.23., ’22.2.22., ’22.2.21. 중 1회 검사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간병(실습) 시작 후 ]

❍ 상주(실습)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상주 혹은 실습 시작시기)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주(실습)을 이미 시작한 경우, 실제 상주(실습)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함 (매주 1회 검사)

☞ 검사실 상황,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회)를 전제로 하되,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보험급여과-958

연번8,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8

63-9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교체 되는 경우 검사의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간병인·보호자의 상주는 입원환자당 1명만 허용하되 교대는 가능하나 최소화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재안내 (의료기관정책과-744, ’22.2.4.)」참고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교체시에도 검사시행 및 급여가 가능합니다.

* (예시) (2.4.) A보호자 취합검사 후 상주시작 → (2.11.) 주1회 취합검사 시행 → (2.15.) B보호자로 교체시 취합검사 시행

보험급여과-958

연번9,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9

63-10

검체종류는?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선제검사이므로 상기도검체(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로 실시합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10,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0

63-11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실시시 상병기재 방법은? (선별목적으로 실시)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필수사항 아님)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보험급여과-958

연번1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1

63-12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은? (선별목적

으로 실시)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1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2

(문구 수정)

63-13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급여 및 국비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 보호자 등에의 급여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무증상자 간병인·보호자 등의 선제적인 정기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합검사의 20% 비용 부담)

보험급여과-958

연번1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3

(문구 수정)

63-14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 시 진찰료 등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 보호자 등에의 급여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선제적 정기 검사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단,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별도의 기저질환 등으로 진료를 보면서 상기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진찰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음성확인서 등

**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위한 무증상자 검사로, 의료기관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진료 제외 등의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보험급여과-958

연번1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4

(문구 수정)

63-15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3 또는 서식4)

→ 검사대상자 확인용으로 청구시 첨부 혹은 별도 보관 불필요

① 상주(실습)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의료기관이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②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검사대상자는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며 자체적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보험급여과-958

연번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5

63-16

의료기관 실습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방법은? (선별목적으로 실시)

❍ 현장실습은 통상 미리 계획되어 진행되므로,

-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이 실습분야에 따른 선제검사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확정하며,

-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 일정, 인원 등을 미리 구체화한 후, 실습생들의 검사의뢰서 발급, 실제 검사 진행 등을 일괄 처리하여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관리 안내」(의료자원정책과-5889호, 2020.5.29.)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 (중앙방역대책본부-6079호, 2022.2.18.) 을 준수 필요

보험급여과-958

연번17,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6

63-17

의료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를 주1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은?

❍ 급여범위 외 이므로 검사 비용(취합검사 1단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18,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7

64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6,

고시 제2022-37호

연번 58,

고시 제2022-94호

연번 59

65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호

연번 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7,

고시 제2022-37호

연번 59,

고시 제2022-94호

연번 60

66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단, 취합 검사는 입원일수 1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적용하므로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U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8,

고시 제2022-37호

연번 60,

고시 제2022-94호

연번 61

67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방법은?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0,

고시 제2022-37호

연번 62,

고시 제2022-94호

연번 62

68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공통사항 ]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잘못된 기재

수	술

잘못된 기재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3,

보험급여과-958

연번19,

고시 제2022-94호

연번 63

(기존 개정 사항)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입원 후 3일차 모두 동일하게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취합검사불가” 기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3	정신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

❍ 입소 후 3일차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단, 검사의뢰서에 검사시기에 대한 확인은 필요)

[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 ]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청구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F/간병인력등검사” 기재

- 이때,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합니다.

< 예 시 >

특정내역 (MX999)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F	/	간	병	인	력	등	검	사

올바른 기재

	F	/	간	병	인	력	등	검	사

잘못된 기재

F	/	간	병	인	력	등		검	사

잘못된 기재

F	/	간	병	인

잘못된 기재

F	/	보	호	자

잘못된 기재

간	병	인	력	등	/	F

잘못된 기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가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4,

고시 제2022-94호

연번 65

70

연번 67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5,

고시 제2022-94호

연번 66

7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66.

고시 제2022-94호

연번 67

72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67,

고시 제2022-94호

연번 68

7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유형	적용수가	청구 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룸4 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4,

고시 제2022-37호

연번 68,

고시 제2022-94호

연번 69

7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5,

고시 제2022-37호

연번 69,

고시 제2022-94호

연번 70

7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0,

고시 제2022-94호

연번 71

7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7,

고시 제2022-37호

연번 71,

고시 제2022-94호

연번 72

77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8,

고시 제2022-37호

연번 72,

고시 제2022-94호

연번 73

78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 (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9,

고시 제2022-37호

연번 73, 74.

고시 제2022-94호

연번 74

(한시적 조치 명시)

79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75,

고시 제2022-94호

연번 75

(한시적 조치 명시)

8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고시 제2020-260호

38, 6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2,

고시 제2022-37호

연번 76,

고시 제2022-94호

연번 76

(문구 ㅜ수정)

8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본인부담(A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3,

고시 제2022-37호

연번 77,

고시 제2022-94호

연번 77

82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잘못된 기재

수	술

잘못된 기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4,

고시 제2022-37호

연번 78,

고시 제2022-94호

연번 78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83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22.6.1. 진료분부터 적용 중지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7, 고시 제2022-37호 연번 80, 고시 제2022-94호 연번 80

☞ ’22.6.1. 진료분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함에 따라 질의응답을 정리하였으며, ~’22.5.3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2-94호에 있는 동시검사 질의응답 참고

서식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 ]3.정신
검사 시기	[ ]입소시 [ ] 입소 후 3일차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하며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입소 후 3일차 검사의 경우 실제 입소일을 기재합니다.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서식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원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원예정일
의료기관 유형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 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재입원 포함)
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서식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간병인·상주 보호자용)

검 사 의 뢰 서 발행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입원환자 (간병대상)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검사대상자 (간병인 ·상주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상주시작(예정)일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상주 의료기관내에서도 활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으로 검사의뢰시에는 검사를 의뢰 하는 의료기관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뢰서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 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상주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상주시작(예정)일은 실제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검사대상자가 실제 상주하는 시작시점을 기재합니다. 7. 민감정보는 활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합니다.
상기 검사대상자는 당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임을 확인하오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용도로 작성되며,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서식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실습생용)

검 사 의 뢰 서 발행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검사대상자 (실습생)	성 명
	생년월일
	실습시작(예정)일	교육기관명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상주 의료기관내에서도 활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시에는 검사를 의뢰 하는 의료기관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뢰서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 실습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실습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실습시작(예정)일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상기 검사대상자는 당 의료기관의 실습생임을 확인하오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용도로 작성되며,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제2020-701호(’20.7.24.)

연번	구분	제조사	제품명	유형	청구코드	적용기관
1	1차 승인 (’20.6.24.)	㈜에스엠엘제니트리	EzplexⓇ SARS-CoV-2 FAST Ki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D6584, 세부코드 98	응급의료기관주)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2		㈜바이오세움	Real-Q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3		㈜랩지노믹스	LabGun TM COVID-19 FAST RT-PCR Kit
4	2차 승인 (’20.7.24.)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5		㈜미코바이오메드	nCoV-QS
6		코스맥스파마(주)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7		㈜에이엠에스바이오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8		㈜진엑스	Xpert Xpress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응급의료기관주)
9		㈜비오메리으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D6802, 세부코드 98	응급의료기관주)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한시적 확진인정체계 에서는 적용 불가					A. 응급용, 확진용 → 급여
											↗	(응급) 음성
									↗	응급검사(급여, 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아님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 양성	→	확진검사(신고X)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KTAS 1,2, 수술 등 필요한 3			↘		↗	(확진) 음성
										확진검사(급여, 신고X)
											↘	(확진) 양성	→	확진자
				↗
											↗	(응급) 음성
		환자분류 ① KTAS 분류 ② 코로나 임상증상 판별 (사례정의 부합여부)							↗	응급검사(급여,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부합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 양성	→	확진검사(신고X) (급여+국비)
환자 도착 (응급실, 응급분만)															↘	(확진) 양성	→	확진자
											↗	(확진) 음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	B. 응급용→선별 50%, 확진용→100/100
								↗	(응급) 음성
						↗	응급검사(선별50%, 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아님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 양성	→	확진검사(신고X)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KTAS 4, 5 수술 등 필요없는 3			↘		↗	(확진) 음성
							확진검사(100/0100,신고X)
								↘	(확진) 양성	→	확진자
								↗	(응급)음성
						↗	응급검사(선별50%,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부합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양성	→	확진검사(신고X)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	(확진) 음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별첨3]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간병인·상주 보호자
				↗	①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 환자동행 또는 증빙서류 지참	→	검사실시(취합1단계) 무료검사	↘	음성확인 후 상주 시작 (간병)	→	매주 1회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입원결정	→	간병인 등 검사 실시 여부 결정 (의뢰서 발급 등)
					② 상주의료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	검사실시(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	③ 타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	검사실시(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 ① 우선 적용하며, ③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
	※ 응급입원 등 환자 동행이 어렵거나 간병인·상주보호자 교체시 ②,③ 으로 적용가능

실습생
				↗	① 실습의료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	검사실시(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음성확인 후 실습시작	→	매주 1회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교육기관) 일정, 실습인원 확정	→	(교육기관, 의료기관협의) * 실습생 전원 대상으로 일괄 검사일정, 의뢰서 필요 여부, 검사실시기관 사전 확정
				↘	② 타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	검사실시(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 ②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