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8.(목) 11:00		배포 일시	2022. 8. 18.(목) 11:00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위기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311)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사망자 추이분석

- 소아·청소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 참여 당부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 사망자 추이분석 및 당부사항

○ 소아·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11월 첫 사례 보고 이후 누적 44명

○ 사망자의 52.3%에서 기저질환 확인,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질환

○ 소아·청소년 중증환자의 신속·적절한 치료를 위해 소아병상 추가확보 지속  * 소아 특수 병상(지정, 일반병원) 확보 ((6.30.), 246병상→ (8.17.), 2,727병상)

○ 보호자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경련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 발생 즉시 전문가 진료 및 상담 요청 필요

□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권고사항

○ 소아·청소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대상,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기저질환 보유자)의 기초접종 및 3차접종 참여 요청

○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자의 중증 위험성 확인

○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의료계 협조를 통한 접종안내 및 독려, 접종편의 증진(접종기관 확대 등) 지속 노력

□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

○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

1.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사망자 추이분석 및 당부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코로나19 소아·청소년(만18세 이하)의 사망자 추이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은 작년 11월 첫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체 유행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44명으로 나타났다.

○ 월별 확진자수는 지난 3월이 25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 사망자는 지난 4월이 13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 소아·청소년 확진자 및 사망자(‘22.8.18. 집계일 기준) >

* 2020.1.20.~2021.10.31까지 소아·청소년 사망자 보고 없음

□ 지금까지 보고된 소아·청소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9세 이하가 65.9%로 10-18세(3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비율은 유사하였다.

○ 기저질환 여부를 기준으로는 52.3%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이었다. 내분비계 질환 및 선천성 기형 등이 뒤를 이었다.

○ 예방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5-11세 고위험군 및 12-18세 사망자 22명 중 미접종자는 81.8%로 나타났다.

구분		사망자 (명, %)		비고
계		44	(100.0)
성별	남	24	(54.5)	-
	여	20	(45.5)	-
연령대	0-9세	29	(65.9)	-
	10-18세	15	(34.1)	-
기저질환	있음	23	(52.3)	-
	없음	21	(47.7)	-
기저질환 종류*	신경계질환	10	(22.7)	뇌전증, 근위축증 등
	내분비계질환	5	(11.4)	비만, 당뇨병 등
	선천기형·변형·염색체 이상	5	(11.4)	다운증후군, 댄디워커증후군 등
	신생물	3	(6.8)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백혈병 등
	비뇨생기계질환	2	(4.5)	만성신장질환, 요붕증(신장)
	기타질환	4	(9.1)	레트증후군, 중추성 조발 사춘기 등
코로나19	미접종	18	(81.8)	-
예방접종력**	1차접종	0	(0.0)	-
(접종대상 22명)	2차접종	4	(18.2)	-
	3차접종	0	(0.0)	-

* 기저질환 다중 집계, 향후 추가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 한국질병분류(KCD8)에 따른 분류

** 최종 접종차수 기준 집계

□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중증사망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아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아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특수병상(지정, 일반 병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 소아 특수 병상(지정, 일반병원) 확보 ((6.30.), 246병상→ (8.9.), 1,688병상→ (8.17.), 2,727병상)

○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일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전담병상(지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호자들에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 소아·청소년이 확진된 경우 보호자는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지속적인 고열, 경련, 탈수, 흉통, 의식저하, 지속적인 처짐 등)의 주의깊게 지켜보고, 증상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2.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권고사항

□ 추진단은 최근 신규 변이 유행과 확진자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접종대상에 포함된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접종참여를 당부했다.

○ 현재 소아·청소년의 접종대상 및 기준은, 기초접종(1.2차)의 경우 12-17세 전체와 5-11세 고위험군, 3차접종의 경우 12-17세 고위험군이 포함된다.

○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현재까지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5~11세 소아에 대한 기초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약 6.6만 명이 1차접종에 참여(접종률 2.1%)하였으며, 약 4.7만 명이 2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5%)하였다.

<만 5~11세 기초접종 현황(명, %)>

구분	인구1) (A)	예약자 (B)	예약률 (B/A)	접종자2)		접종률
				1차 접종(C)	2차 접종(D)	1차 (C/A)	2차 (D/A)
5-11세	3,119,057	70,172	2.2	66,003	46,709	2.1	1.5
1) ’22. 8. 31. 기준 “만” 나이 5세~11세로 소아용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접종은 3월 14일부터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총 30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6.5%)하였다.

* 12~17세 2차접종률 66.2%

<만 12~17세 3차접종 현황(명, %)>

구분	인구1)(A)	대상자2) (B)	예약자 (C)	예약률		접종자 (D)	접종률
				인구 대비 (C/A)	대상자 대비 (C/B)		인구 대비 (D/A)	대상자 대비 (D/B)
12-17세	2,768,928	1,818,268	318,044	11.5	17.5	299,600	10.8	16.5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 8. 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최근 소아·청소년의 방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접종하지 않은 기저질환자에서의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고위험군의 접종참여가 중요하다.

○ 먼저, 최근 1주간 10세 단위 일평균 발생률 분석 결과, 19세 이하의 일병균 발생률이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3주 이상 유지되고 있다.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구분		7월 4주			8월 1주			8월 2주			누적 발생
		확진자수	비중(%)	일평균 발생률	확진자수	비중(%)	일평균 발생률	확진자수	비중(%)	일평균 발생률	확진자수	비중(%)	발생률
계		556,337	(100.0)	153.9	681,197	(100.0)	188.5	852,854	(100.0)	235.9	21,236,355	(100.0)	41,125
성별	남성	256,301	(46.1)	142.2	312,944	(45.9)	173.6	393,024	(46.1)	218.1	9,960,170	(46.9)	38,685
	여성	300,036	(53.9)	165.5	368,253	(54.1)	203.2	459,830	(53.9)	253.7	11,276,185	(53.1)	43,551
연령별	0-9세	48,966	(8.8)	186.0	54,062	(7.9)	205.4	68,084	(8.0)	258.7	2,437,423	(11.5)	64,819
	10-19세	68,881	(12.4)	209.0	69,181	(10.2)	209.9	83,178	(9.8)	252.3	2,749,265	(12.9)	58,379
	20-29세	98,833	(17.8)	212.1	115,174	(16.9)	247.2	139,260	(16.3)	298.9	3,183,609	(15.0)	47,831
	30-39세	85,055	(15.3)	180.7	102,167	(15.0)	217.1	125,171	(14.7)	266.0	3,133,626	(14.8)	46,608
	40-49세	85,776	(15.4)	150.0	104,532	(15.3)	182.9	126,601	(14.8)	221.5	3,267,208	(15.4)	40,006
	50-59세	74,093	(13.3)	122.6	98,686	(14.5)	163.3	125,766	(14.7)	208.1	2,661,964	(12.5)	30,827
	60-69세	53,875	(9.7)	107.4	76,721	(11.3)	153.0	101,108	(11.9)	201.6	2,156,533	(10.2)	30,099
	70-79세	27,086	(4.9)	104.2	39,587	(5.8)	152.2	54,387	(6.4)	209.1	1,032,485	(4.9)	27,792
	80세이상	13,772	(2.5)	93.3	21,087	(3.1)	142.9	29,299	(3.4)	198.6	614,242	(2.9)	29,139

- 즉,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9세 이하, 10대에서의 일평균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 사망자의 기저질환 현황과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을 살펴보면, 총 44명의 사망자 중 52.3%가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1.8%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연구결과에도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 18세 이하 대상 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가 기저질환이 없는 소아에 비해, 입원위험도와 입원 환자에서 중증 감염증 발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mpaniyets L, Agathis NT, Nelson JM, Preston LE, Ko JY, Belay B, et al.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severe COVID-19 illness among children. JAMA Netw Open 2021;4(6):e2111182.

* (분석기간/대상) ’20.3월∼’21.1월 18세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43,465명)에서 기저질환과 만성질환 복합도에 따른 중증 코로나19감염증 위험비 추정

<기저질환별 입원 위험비>	<기저질환별 중증코로나19감염증 위험비>

-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의 입원 위험비는 기저질환 없는 소아에 비해 1형당뇨 4.60배, 비만 3.07배, 심혈관계 선천성장애 2.12배로 높았으며,

- 입원한 소아(4,302명)에서, 중증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위험비는 1형당뇨 2.38배, 선천성 심혈관장애 1.72배, 뇌전증·경련 1.71배, 비만 1.42배로 높았다.

○ 만성질환의 복합도가 높은 군일수록 입원위험도와 입원 환자에서 중증 감염증 발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만성질환 없는 군 대비 입원위험비는 비복합군 2.91배, 복합군 7.86배 높았고, 입원 시 중증감염증 위험비는 비복합군 1.95배, 복합군 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입원		중증코로나19감염증 (입원소아)
	위험비	95% CI	위험비	95% CI
만성질환 없는군	1	(참고치)	1	(참고치)
만성질환 비복합군	2.91	(2.63-3.23)	1.95	(1.69-2.26)
만성질환 복합군	7.86	(6.91-8.95)	2.86	(2.47-3.32)
* 만성질환복합군 : ➀질환의 진행성상태➁악성종양 ➂2개이상의 인체계 침범 중 1개 이상 만족 시, 만성질환 비복합군 : 1개 인체계를 침범한 비진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 없는군 : 기저질환 없는군

□ 한편,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가 많은 이상반응 분석결과 전체연령에 비해 신고가 낮고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11세, 12~17세에서 이상반응 신고율은 각각 0.79건, 2.97건으로 전체 연령의 3.71건 대비 낮으며, 대부분 두통 등 경미한 증상(97.0%)이었다.

<국내 5~17세 연령의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현황(8.14. 기준)>

	(단위: 건(건/1,000건 접종))
접종차수	이상반응
	전체		일반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
전체	474,667	(3.71)	455,697	(3.57)	18,970	(0.15)
5-11세	96	(0.79)	92	(0.76)	4	(0.03)
12-17세	15,902	(2.97)	15,433	(2.88)	469	(0.09)

□ 정부는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특히, 소아의 접종편의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 소아 접종기관 확대 ((3.14.), 1209개소→ (8.9.), 1426개소→ (8.17.), 1444개소)

○ 의료계로 하여금 기저질환을 보유한 내원환자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앞선 근거에서 알 수 있듯,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점을 강조하며,

○ 최근 위중증 및 사망 사례에서 보듯 소아 및 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 추진단은 전 국민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비율이 40%, 이 중 재감염 비율이 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 최근 감염 이후에도 3차 접종을 통한 면역이득이 있다고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차접종까지 권고되고, 3·4차접종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

□ 국내 감염자 분석 결과,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붙임1)되었고,

○ 최근 국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이력자 중 3차접종자가 미접종 및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예방효과가 2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ffects of Previous Infection and Vaccination on Symptomatic Omicron Infections(NEJM 2022.7.11.)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접종 대상자인 만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3차접종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하였다.

○ 기확진자의 3차접종은 현재 시행 중인 3차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 접종이 가능하며,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접종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1차	2차	3차	4차
5-11세	일반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추가접종 비대상
	고위험군	1·2차접종을 권고함		추가접종 비대상
12-17세	일반	1·2차접종을 권고함		희망하는 경우 3차접종할 수 있음	4차접종 비대상
	고위험군	1·2차접종을 권고함		3차접종을 권고함	4차접종 비대상
18-49세	일반	1·2차접종을 권고함		3차접종을 권고함	4차접종 비대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1·2차접종을 권고함		3차접종을 권고함	희망하는 경우 4차접종할 수 있음
50세 이상		1·2차접종을 권고함		3차접종을 권고함	희망하는 경우 4차접종할 수 있음
* (접종간격) 1, 2차접종 : 확진일로부터 3주 후 / 3, 4차접종 :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권고>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1차	2차	3차	4차
5-11세	일반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추가접종 비대상
	고위험군	1·2차 접종을 권고함		추가접종 비대상
12-17세	일반	1·2차 접종을 권고함		희망하는 경우 3차 접종할 수 있음	4차 접종 비대상
	고위험군	1·2차 접종을 권고함		3차 접종을 권고함	4차 접종 비대상
18-49세	일반	1·2차 접종을 권고함		3차 접종을 권고함	4차 접종 비대상
	면역저하 기저질환	1·2차 접종을 권고함		3차 접종을 권고함	4차 접종을 권고함
50세 이상		1·2차 접종을 권고함		3차 접종을 권고함	4차 접종을 권고함
* (접종간격) 1, 2차 접종 : 화이자 3-8주, 모더나 4-8주, 아스트라제네카 4-12주. 노바백스 3주 2, 3차 접종 : 3개월 (면역저하자 2개월), 3, 4차 접종 : 4개월

4. 이상반응 신고현황 분석 결과(76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76주차, 8.14.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전체 예방접종 127,795,501건 중 이상반응은 474,667건(0.37%)이 신고되었으며, 일반 이상반응은 455,697건(96.0%), 중대한 이상반응은 18,970 건(4.0%)이었다.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75주～76주 동안 신고된 의심 이상반응은 912건

- 백신별 이상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045건(0.54%), 화이자 백신 242,591건(0.30%), 모더나 백신 112,147건(0.45%), 얀센 백신 8,864건(0.59%), 노바백스 백신 1,020건(0.14%)이었다.

-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은 기초접종(1·2차 접종) 415,575건(0.47%), 3차 접종 55,131건(0.17%), 4차 접종 3,961건(0.06%)이었다.

-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724,596건 중 이상반응은 21,157건(0.31%)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531건(97.0%), 중대한 이상반응은 626건(3.0%)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
이상반응 신고		보상신청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피해보상 심의
의료기관·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청		시·군·구→시·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		→
						시·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5. ’22년 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8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526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289건(18.9%)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26일 후 발생한 어지럼증, 접종 당일 발생하여 78일 이상 지속된 두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담석증, 공황장애, 천식 등)

▵ (사례3) 대상포진, 요로감염 또는 패혈증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3,820건*, 심의 완료 건수는 61,759건(73.7%)으로, 이 중 사망 7건 포함 총 20,249건(32.8%)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2,963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5,78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61,759	20,249	20,247	7	-	41,510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48,555	15,234	15,232	7	-	33,321
	신규심의	1,526	289	289	-	-	1,237
	기존누계	47,029	14,945	14,943	7	-	32,084
시·도 자체 심의		13,204	5,015	5,015	-	-	8,189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14,943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46,816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70명(중증 53명, 경증 21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 아울러,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이 지원 대상인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인과성의 가능성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구분	계	질환
인과성 인정	7명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6명)
관련성 의심질환	6명	심근염*(3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바레증후군(1명),

* 심근염 3건 중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 나머지 2건은 증상발현기간이 42일을 초과한 사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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