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 시,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제8판 -

행정기관 참고용

2023. 3. 20.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제7판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이하 생략)

제8판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신규 추가)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목 차
Ⅰ.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법적 근거 1 3. 행정명령 관련 2 4. 참고 및 유의사항 2 Ⅱ.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3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3 2.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8 Ⅲ. 지도 점검 및 단속절차 9 1. 지도 점검 및 단속 9 2.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9 Ⅳ. 협조사항 13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마스크 착용 16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18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20

Ⅰ		개요

추진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이하 “법”으로 기재)」 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법적 근거

○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행정명령 관련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시·도지사” 등 약칭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②항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이하생략)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참고 및 유의사항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필요

- 특정 장소·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로, 운송수단(대중교통)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방역지침의 일환임을 명시하여 발령 필요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로 발령 필요

Ⅱ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➋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1차 위반 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만원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참고>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법무부, ‘21.2월)

○ (질의)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바,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

○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Ⅲ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장소·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ㆍ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①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과태료 부과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epost.go.kr)에서 등기번호로 확인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Ⅳ		협조사항

□ (협조사항)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①근거 법령, ②시설·장소·대상, ③마스크 종류, ④올바른 착용법, ⑤시행일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재발령 필요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붙임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마스크 착용

2		마스크 착용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준함)

ㅇ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붙임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23.3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붙임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