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FAQ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3.20. 0시 시행)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 FAQ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8판) 부록

2023. 3. 20.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1.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1 2. 지도·단속 관련 11 3. 지도·단속 관련(단속기관 참고용) 12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13

1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임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무 장소·시설 범위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 참조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23.3.20.) 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5.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Q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7.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보건의료서비스와 무관한 건물, 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고위험군(환자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Q8. 보건소, 보건지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가요??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함

- 다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은 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됨

*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함(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

Q9.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10.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

- 다만,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Q11.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1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Q1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증빙자료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호흡기 질환 등'에서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이에 준하는 건강상태가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함

Q1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1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16.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할 것임

Q1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18. 전자식 마스크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함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Q19.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기 바람

Q20.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21. 마스크 가드 등 마스크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액세서리 착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지 않음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21.12.30.) :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천·휴지 등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바이러스 등의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

Q22. 수영장, 목욕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ㅇ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3.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Q24.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방송출연’에는 유튜브도 해당되나요?

* 아래 답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의 방송촬영 시 적용되는 내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 다만, 방송국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Q26.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7. 관악기를 연주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요?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능한 활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Q2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위험군·유증상자인 경우 등 권고상황을 참고하여 자율적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Q29.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증빙 확인과 개인정보; “신분 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20.12.)

-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음

Q30.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거나 미착용자의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사업체 등에서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마련 및 이에 따른 출입·이용 제한 관련 사항은 영업의 자유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방침에 해당함

* 법령 상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침 포함

- 다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증빙자료로 확인된)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은 충분한 대안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지도·단속 관련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위반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Q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3		지도·단속 관련 [단속기관 참고용]

Q1.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경우도 단속 가능

Q2.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112 신고) 사전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Q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Q4. 마스크 미착용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 자진신고 진술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현장 단속이 아닌 사후 자진신고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으며,

- 관할 지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자의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음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관련

Q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3.20. 시행) 결정의 배경 및 근거는?

○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외 방역 정책 환경(코로나19 유행 양상, 국민 면역력, 해외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음

○ ‘22년 9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을 발표, ‘23년 1월, 조정 평가 지표 참고치 달성(4개 중 3개 항목)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하였음

* 평가지표 4개 항목(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중 2개 이상 달성 시, 전문가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1단계 의무 조정

- (1단계 의무 조정)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3.1.30. 시행)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내부

○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실내 착용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결정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되,

- 3.20.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 금번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